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지표의 논리적 체계에 관한 연구: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 성과지표의 논리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지자체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논리적 틀이 부재하며, 이는 성과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위해 사업이 의도한 결과가 매개변수인 하위목적을 통해 달성되는 과정을 검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하위목적설계에 기초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할 것을 제시한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선정하고, 기존 자체평가지표를 통한 측정결과와 새로운 성과지표를 통한 측정결과를 비교한다. 그 결과 기존의 지표는 사업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반면, 새로운 성과지표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반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한 성과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목적설계에 근거하여 어떤 지표들이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어느 부분의 성과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하위목적설계가 성과관리에서 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효과적인 이론적･논리적 틀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규명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체평가에서 성과측정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주요한 원인인 성과지표 선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성과개선을 위해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보완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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