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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청구보증의 개시와 종료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초록
본고는 URDG 758을 기초로 청구보증의 개시와 종료의 문제를 논의한다. 먼저 청구보증의 유효기간이 언제 개시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청구보증이 언제 종료하는지에 관하여 만료일과 만료사건에 의한 종료를 살펴본 후, 보증상 연장조항이나 ‘연장 또는 지급의 선택부지급청구’, 불가항력에 의한 청구보증 유효기간의 연장의 문제를 아울러 고찰한다. 이어 끝으로 보증금액의 소진과 채무면제서의 교부에 의한 보증의 종료를 고찰하고서 글을 마무리한다.
키워드
Demand guarantee; Commencement event; Expiry date; Expiry event; URDG; Demand guarantee; Commencement event; Expiry date; Expiry event; URDG; 청구보증; 발효사건; 만료일; 만료사건; 청구보증통일규칙
- 제목
- 국제무역에서 청구보증의 개시와 종료
- 제목 (타언어)
-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 저자
- 허해관
- 발행일
- 2013-03
- 저널명
- 무역보험연구
- 권
- 14
- 호
- 1
- 페이지
- 69 ~ 93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무역보험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5 페이지
- ISSN
- P 2093-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