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요양 혹은 자가격리되는 기간 중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수당은 ILO 협약 102(사회보장최저기준)로 정한 9개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재원조달,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한도 등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병수당 도입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해보고 급여 지급기간 및 정부와 사용자 간 책임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직업재활훈련과의 연계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쟁점으로 예상되는 적용대상,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정비 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도입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학계의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관련 단체도 이에 대한 실무지식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전면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중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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