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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약관은 일방이 작성한 조건이라는 특성상 청약과 승낙에 의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를 입증하는 것이 계약편입 기본요건이며, 이는 ‘약관 참조지시 및 내용의 명확성, ‘약관 내용 인지의 합리적 기회 부여’, ‘약관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ISG, PICC 및 CESL과 같은 대표적 국제계약규범이 약관의 계약편입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상기 세 가지 요건 관련 규정, 공식 주해서 및 전문가 의견 등에 기초한 비교 연구를 통해, 약관을 사용한 계약을 추진하는 무역업계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약관; 계약편입; 참조지시 및 내용의 명확성; 약관 내용 인지 기회 부여; 명시적·묵시적 동의; Standard Terms; Incorporation into Contracts; Clear Reference to Standard Terms and its Content; Duty to Raise Awareness to Standard Terms; Explicit or Implicit Consent to Standard Terms
- 제목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CISG, PICC, CESL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 Terms in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CISG, PICC and CESL
- 저자
- 고상훈; 이병문
- 발행일
- 2024-02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101
- 페이지
- 25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