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Miller(1974a; 1974b)와 Citrin(1974) 간의 논쟁에 따라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클린턴 집권당시 쟁점이 되었던 개별 정책문제들에 대해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정책선호 및 태도를 견지할수록 정부를 더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를 더욱 더 신뢰할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0년에 행해진 미국선거연구(National Election Studies: NES)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Citrin(1974)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쟁점이 되는 개별정책이나 사안마다 자신의 정책선호 및 태도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치할수록 정부를 신뢰하기 보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 및 직무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부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니는 의미가 크므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책선호 및 태도가 집권 행정부의 개별 정책 및 이슈들의 방향과 일관되게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어려운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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