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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와 PACL 초안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under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 김진규;
- 이병문
초록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구속력의 효과를 갖는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이 ‘손해배상’제도이다.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당사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계약의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아시아계약법원칙 초안(‘PACL 초안’)의 규정 및 논의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해 논쟁이 되는 규정 및 해석상 차이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Calculation of Damages; Substitute Transaction; Current Price Transaction; CISG; PACL;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체거래산정; 시가산정; CISG; PACL 초안
- 제목
- CISG와 PACL 초안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under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 저자
- 김진규; 이병문
- 발행일
- 2020-03
- 저널명
- 통상정보연구
- 권
- 22
- 호
- 1
- 페이지
- 211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