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신용장 대금채권의 포페이팅

초록

실무상 수출자의 금융기법으로서 포페이팅은 금전채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매(양도)하는 것이며, 이는 금전채권양도의 법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연지급신용장 하에서 발생하는 신용장대금채권을 이용하는 포페이팅의 법적 측면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포페이팅의 개념과 포페이팅의 법적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어 본고는 포페이팅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용가능기일과 필요서류, 매입대금과 그 결제일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 포페이팅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서류의 제시와 심사,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끝으로 본고는 포페이팅거래상 법률관계의 문제로서 양도통지에 관한 문제, 이중양도의 문제, 채무자인 개설은행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자인 수출자에 대하여 상계를 하거나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 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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