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둥베이진흥’ 정책이 한반도통일시대 구상에 미치는 영향

초록

‘둥베이현상’은 번영을 구가하던 중국의 핵심 중공업지대가 ‘개혁개방’이라는 거시경제체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해 ‘러스트벨트’로 전락한 사태를 가리킨다. 이에 당국은 2003년 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향후 20년간 이어지는 ‘둥베이진흥’ 사업이다. 이 사업은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두 단계로 나뉘는데, 전자가 GDP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에 속해 있다면 후자는 이를 ‘포스트 개혁개방’ 시대 국가장기비전 및 ‘신 냉전’ 시대 국가종합안전전략의 틀 속에서 업그레이드시킨다. 핵심은 국내 순환계와 대외 순환계를 연동해 둥베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개방협력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일대일로’의 동북아 고리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때 대외 순환계의 첫 스텝이 한반도, 특히 북한이 된다. 이런 전략적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간 결속이 공고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북극항로’, 에너지공급망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한반도시대를 구상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조건이다. 북방에 대한 두터운 공부와 유연한 상상력, 지정학적⋅지경학적⋅문명사적 차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식의 플랫폼이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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