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초록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 성 태*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교회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형 조정기구이자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정관과 화해중재규칙을 살펴보았고, 법원 중심의 민사조정절차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래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가칭)ADR 기본법의 제정과 조정인의 자격과 교육, 조정인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같은 민간형 조정기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사법적 판단에 앞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역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교회분쟁,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법원연계형 조정, 교회분쟁의 자율적 해결 □ 접수일: 2022년 5월 12일, 수정일: 2022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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