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제도적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도출하고자 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분행(지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대율 규제에 따른 대출제약을 완화하도록 요청하며, 취급업무의 인허가에 적극 협조를요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 은행의 지분 취득 제한을 완화하여 중국계 은행과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증권사가 독자회사나 신탁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합자 법인의 지분 비율도 더욱 제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둘째, 증권사가 보유한 자문사는 은행보다 훨씬 더 업무영역상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업무 인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는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확보한 수익의 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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