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대만의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것으로 유보통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책적 참고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만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만의 유치원 및탁아소의 창설과 전개, 분합 문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였고, ‘유아교육및 보육법’ 제정 법안의 논의 과정과 요강을 고찰하고 이후 개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빈번한 법 개정 및 통합 입법과 기관 통합, 대상 연령과 서비스 인원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의 유보통합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만 역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우리와 유사하게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었다. 이후 대상 유아 연령의 중복이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문제, 저출산 현상은 유보통합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허다한 난맥상을 해결하고 그를 일관된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입법은 통합 입법과 기관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유보일원화를 추진한 일본보다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그렇지만 빈번한 법 개정과 대상 연령, 서비스 인원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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