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자본구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간의 대체효과와 부채담보가능효과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았으며, 대체효과가 감세효과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즉, 조세부담이 낮은 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조세고갈효과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비부채감세수단이 많을수록 부채감세수단을 적게 이용한다는 대체효과와 이러한 대체효과가 조세부담이 적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조세고갈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담보가능한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한다는 부채담보가능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고선전비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중에는 부채와 양의 관계가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는 부채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를 많이 이용하며 수익성과 영업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업무무관자산 뿐만 아니라 업무유관자산도 부채비율과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무관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낮다기보다는 부채비율과 유형자산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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