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환자수가 공공의료기관의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수와 수익성 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종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재무제표를 공시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는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수와 수익성 간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별 분석결과, 종합병원의 경우에 코로나19가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수와 수익성 간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셋째, 지역별 분석결과, 소도시 의료기관의 경우에 코로나19가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수와 수익성 간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대도시 의료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종합병원과 소도시 의료기관의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지급 기준에 종별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의 보상 수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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