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의 성과평가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정책금융을 지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증분석하여 왔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고 상반된 결과도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헌을 통해 연구모델을 제안했다. 선행연구중 두 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성과평가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지원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했던 통계적인 분석방법과 성과지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정책금융서비스의 환경은 일반 민간 금융시장의 소외영역을 집중지원하고, 그리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공공성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지원목적에 적합한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 후 중소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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