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정 연구: 제도적 동형화 매커니즘을 중심으로

초록

현대사회에서 이동통신은 경제 사회적 발전과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부구조이지만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에서는 이동통신을 통한 내부정보의 유출 및 외부정보의 유입이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제껏 북한의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주로 남북한 이동통신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의 이동통신 현황을 파악하려는 연구였고 상대적으로 북한 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북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북한 이동통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동형화 이론의 3대 핵심 메커니즘인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메커니즘이 북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양(+)의 방향으로 작동되는 동시에 이동통신 발전을 억제하는 음(-)의 방향으로도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정부가 갖고 있는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통제라는 이중적인 관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으로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이므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당국의 강압적 메커니즘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은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만약 이동통신이 비효율적인 정부의 정치력을 감소시켜 권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정치교체효과를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이동통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