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아동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제도는 EITC형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아동수당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제도에 기반하여 단일제도 모형과 제도조합 모형 총 7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제도 모형 중 빈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아동수당1 모형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EITC모형, 아동수당2모형, CTC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결과, 지니계수를 통해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감소를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아동수당1모형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분배 효과를 보기위해 소득분위배율 3/1을 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EITC모형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조합한 모형에서는 EITC+CTC+아동수당 모형이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EITC+아동수당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효과차이가 근소하였고 오히려 소득분위배율 3/1을 악화시켰다. 그러므로 제도 조합모형에서는 EITC+아동수당모형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소득보장대안 도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를 미국 EITC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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