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인도지연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을 상호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의무와 이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약정, 인도지연 책임의범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석서와 논문들을검토하여 관련 규정 내용의 해석상 기초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해상법상 인도지연에 관한 규정을 상호 비교 연구한 후 어떠한 차이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국 해상법의 개정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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