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는 가능한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대북정책의 재설계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북한 비핵화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전략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북·러 군사동맹의 심화와 중국의 대북 접근 변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였다. 특히 중국은 공식 문서와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의제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군사·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외부 제약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비핵화보다 핵위협 관리와 현상 유지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동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생존을 넘어 국가정체성과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핵전력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핵지휘통제체계의 유연성 강화, 전술핵 운용능력 향상, 첨단 재래식 전력과의 통합 등을 통해 핵무력의 실전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참수작전과 최근 중동 분쟁 사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협상에서도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통일정책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등 대남전략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 간 신뢰 구축과 비핵화 협상의 공간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은 규범적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 과제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위험 감소와 위기관리,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CBM), 확전통제 메커니즘 구축 등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지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미·북 군비통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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