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둘러싼 접근 및 이익공유 규범의 구조적 전환 - 나고야의정서와 BBNJ 협정을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를 둘러싼 국제 규범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의 확산과 국가관할권을 넘어서는 해양 유전자원의 이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전제로, 나고야의정서와 BBNJ 협정의 이익공유 체계를 비교분석한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관할권 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출발점으로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에 기초한 양자적 계약 모델을 중심으로 ABS를 설계해 왔으나, DSI의 비물질성과 추적 곤란성으로 인해 당사국총회 결정을 통한 다자 기금 방식이 병존하는 사후적 제도 보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BBNJ 협정은 공해 해양 유전자원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전제로, 접근 단계에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통지와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한 절차적 관리와 다자적 이익공유를 제도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논문은 두 체제가 규범 논리, 이익공유 방식, 준수 및 집행 메커니즘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함을 밝히는 한편, DSI를 매개로 이익공유의 다자화가 불가역적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조약인 BBNJ 협정과 당사국총회 결정에 기반한 DSI 다자기금이 병존하는 현 단계에서 중복 규제와 이중 지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체제 간 조정과 비훼손 원칙에 기초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 규범 변화가 한국의 입법, 행정, 산업 정책에 요구하는 대응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 ABS 법질서 속에서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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