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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조 분절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주로 수원 협력국 내의 원조 기관 및 프로젝트 수의 확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한국 원조 체계의 분절화를 설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체계 분절화의 지속 및 악화 원인을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설명한다. 본논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다른 많은 자원과 마찬가지로 원조는 투쟁적인 정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수원 협력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례를통해, 공여국 내에서도 공적개발원조 둘러싼 활발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는 종종 공여국 원조의 여러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원조체계 분절화 현상을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내정치적 요소로 설명하며, 오랜 시간 한국 정부 내 원조 체계 분절화가 지속, 심화하는 이유를 국내정치적 동학에서 찾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체계의 분절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의분절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의 정치적 자원과 힘이 우월한 반면 이를 바꾸고자 하는세력의 정치적 힘과 동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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