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과 수입관세의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의 산업연관표와 수입관세데이터를 이용해 직접적 탄소배출량과 수입관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입관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탄소배출량과 수입관세율의 부정적관계는 산업 내 무역, 사양 산업 여부, 전방산업에 의해 일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변수 간의 부정적 관계는 탄소배출량의 서열 값을 이용해데이터를 확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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