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급여 원가행태의 변화

초록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관련법규 제․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노동유연성 수준이 바뀔 때 그 영향으로 기업의 급여나 고용조정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급여의 원가행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자 사용이 합법화되어 노동유연성이 높아졌다고 확인되는 1998년 이후 10년(제 2 기)을 중심으로 그 이전 10년(제 1 기; 1988∼1997), 그리고 그 이후 5년(제 3 기; 2008∼2012)을 비교하였다. 특히 제 3 기에는 관련법규가 제․개정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금지, 유연안정화 정책의 추진 등 이전과는 또 다른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Anderson et al.(2003)의 원가비대칭성 모형을 기초로 노동유연성 관련법규의 제․개정이 급여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 1 기에 비해 제 2 기에는 급여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었고, 다시 제 3 기에는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제 1 기에 비해 제 2 기에는 노동유연성이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제․개정되었고, 다시 제 3 기에는 노동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제․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은 노무비에서, 비제조업은 인건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 간 비교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노동유연성 관련법규의 제․개정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고 후 재고용비용, 즉 고용조정비용이 노동시장의 법적 유연성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경영자들이 고용의사결정 과정에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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