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초록

2025년 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를 넘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였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63조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한다는 지위와 사업장 관계를 기초로 발생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제5조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두 의무 모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과는 성립요건을 달리함에도, 이러한 법정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기준인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정황증거로 인정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오히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쟁의 부담에 노출되는 유인구조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려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시행 이후 결정된 노동위원회 판정례 6건의 판정문 전문을 대상으로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원용된 사정을 추출하고, 이를 ‘도급인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정(의무이행형 사정)’과 ‘법정의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조건에 직접 작용하는 사정(지배결정형 사정)’으로 분해하는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전재된 산안법 조항 자체가 지배력의 징표로 평가된 사례가 존재하여 우려가 실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가 ‘법령상 정해진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이행의 범위를 넘어’라는 표현으로 두 범주를 구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규범 구조의 분석 결과, 산안법 제63조 단서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를 도급인의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처법 제5조가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두 규범은 이미 ‘안전보건 위험의 제거’와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검토한 범위 내에서 비교 대상 4개국에서도 안전관리책임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은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성 판단의 독립적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이원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세부적인 판단요소와 유형별 경계영역 판단지침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도급인의 준법행위가 불리한 법적 평가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어떠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