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지방분권과 지역격차의 관련성 분석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격차간의 관계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기존 연구들의 개념 및 방법론적 한계를 검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실증적으로는 최근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패널분석방법 중 패널 GLS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으로는 지방분권을 재정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분권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분권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과 흔히 사용하는 지니계수 대신 일인당 지역생산액의 국가평균과 실제 지역값간 거리의 절대값을 지역격차 지표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석결과 지역격차는 재정적 분권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행정적 분권과 정치적 분권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지역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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