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재무제표를 공시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비례 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손실보상금이 종별/설립유형별/지역별 차이 없이 의료기관의 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의료기관 손실 규모와 손실보상률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의 감소로 인한 손실 이 클수록 손실보상률이 높았으며, 의료비용이 증가할수록 손실보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합병원 등과 상급종합병원 간에 손실보상 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률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도시 의료기관과 대도시 의료기관 간에 손실보상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과 의료기관의 손실 입증 노력으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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