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소득수렴에 미친 효과 분석 – 1인당 GRDP, GRI, PI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그리고 개인소득의 2000~202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 간 소득수렴에 미친 영향을 시그마()-수렴과 절대적 및 조건부 베타()-수렴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CV, Gini 계수, 그리고 Theil 지수를 이용한 -수렴 분석에서 소득지표 모두에서 -수렴이 나타났으며, 각 소득지표에 대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 분석에서도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간을 시행 전, 이행기, 그리고 완료기로 나눠 분석한 결과, -수렴모형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이후에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에 비해 개인소득의 지역 간 수렴이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수렴 모형에서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경우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완료 후에 지역 간 소득수렴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개인소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소득수렴에 미친 효과가 추정모형이나 소득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지역 간 소득수렴의 존재 및 속도, 또는 정책적 효과 등을 분석할 때 각 소득지표의 차이점을 고려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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