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기조 및 주요 정책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초록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그 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수출액,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낮아, 실업 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등 국가 경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정권)별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별 중소기업정책 기조만을 정리해 보면 박정희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도입 및 제도화”,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김영삼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 김대중 정부는 “벤처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노무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동반성장”,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 창업･성장과 상생협력”이었다. 다음에는 정부별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데, 중소기업정책 기조로는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선도형 강소혁신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창업 생태계의 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중소기업 생태계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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