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행정개혁 법제 연구: 헌법, 행정쟁송법 및 부패방지법제를 중심으로

초록

베트남은 체제전환 이후 행정개혁을 수행해 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으며 행정법제도2000년대 이래 세분화된 입법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 개편이 실제 충실히 집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하지만, 인민의 권리 및 법익 침해 구제에 중점을 두는 법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의 개혁, 합리화 및 권익 구제라는 정책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베트남의 행정법제의 개혁을 배경으로 도입된 행정소송법, 이의신청법과 공익침해행위 신고법의 분화를 살펴보았다. 또, 반부패법을 위시한 다양한형태의 부패방지법제를 개괄해 보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경제가 향후 지속적으로발전하고 더 다양한 인민의 권익 보호 요구가 표출되면서 행정절차법 및 부패방지법제의 추가적인 제⋅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와 연구의 축적은 향후법제 지원 및 대북 협력에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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