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초록

2017년에 전면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이라 함)은 감사품질 향상을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이하 ‘주기적 지정제’라 함)를 도입하였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감사인의 적정 감사시간 산정을 통해 감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한 제도라면, 주기적 지정제는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주기적 지정제가 실제로 감사품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의 감사품질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기적지정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기업들로 구성된 표본과 기타의 사유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들로 구성된 표본을구성하였고,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전후로 두 표본의 감사품질 변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사품질은 감사시간, 감사보수,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발견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 기업들은 자유수임계약으로 감사인이변경된 기업들에 비해 제도 도입 후에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직권지정으로 감사인이변경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 기업들은자유수임계약으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들과 직권지정으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들에 비해 제도 도입 후에재량적발생액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감독당국과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 첫 해의 자료만을 이용한 초기 실증연구라는 측면에서결과 해석의 일반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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