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 규제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초록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갖추어야 할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 확보,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관련 규제 체계를 논의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였다. 각국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허용되려면 국민들이 화폐와 예금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인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보유자에서 타인에게 지급수단 또는 자금이체수단으로 전달될 경우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연합, 일본과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들이 의회 및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방안은 다섯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단일통화준거형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면서 자국 통화와 1:1로 교환되는 가치를 가지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으로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다섯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건전성 규제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디지털경제의 진전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간의 관계는 두 지급수단의 용도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CBDC이 갖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유용성, 이와 관련 IT기술 육성 필요성, 두 지급수단의 확산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스테이블코인 규제과 CBDC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둘 간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감안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급수단으로 허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이다. 이들에 대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 전자지급수단 간에 규제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 허가·등록을 얻은 회사로 제한해야 한다. 발행자는 건전성 규제, 준비자산 규제를 준수해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의 감독 및 감시 체계 구축 및 수행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도입 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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