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초록

1.이 논문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 민법의 제정 배경과 외국법의 수용과정과 그 내용을 개관하고, 이러한 민법이 그 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27차에 걸친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구하였다. 특히 그동안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회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법인법의 개정안과 유치권의 개정안 등도 학술적으로나 입법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 검토하였다. 2.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우리 민법전을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는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미루어 둔 의료계약이나 중개계약과 같은 신종계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스위스의 민법전에서 채택한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입법화 등의 입법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한국 민법전은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이라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간결한 언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전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헌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거시적인 개정 작업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법에는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설대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을 시민생활의 기본법인 동시에 일반법인 민법으로 흡수하는 작업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밖의 환경관련 특별법들도 민법전에 흡수 내지 편입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이다. 5.한국에서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2018년은 남북한이 분단된지 73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통일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많은 법적준비를 한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민법전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인 과제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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