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연쇄파급현상이 주민의 집단적 선호변화에 미친 영향: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경우

초록

이 연구는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부지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선호의 변화를 정보의 연쇄파급현상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정보의 연쇄파급현상은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신에 앞서 결정을 내린 행위자의 행동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이 연구는 주민들의 집단적 선호변화 과정을 초기입장의 형성, 연쇄파급현상의 전개, 그리고 결과의 도출 등 세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안과 경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분석에서는 시일이 흐르면서 나타난 주민들의 선호변화, 즉 부안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비율 증가와 경주의 경우에는 찬성 비율의 증가 현상을 이 연구의 분석 틀로서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부안과 경주의 경우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들의 집단적 선호가 정보의 연쇄파급현상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비록 설문조사가 주민들의 선호를 밝혀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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