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효성 향상 방안 현장 근로자 인식 조사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어떻게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인식 기반의 실태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통신업 종사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다수가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장과 비제조 업종에서는 이해와 참여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제조업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비교적 정착되어 있었지만,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안전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교육 부족, 기법의 복잡성, 형식화된 운영, 참여 미흡 등이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근로자들은 ‘찾아가는 교육’, ‘감독 강화’, ‘안전문화 정착’, ‘모바일 평가도구 도입’을 주요 개선 요구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기반 위험성평가 앱의 실시간 평가·교육·피드백 기능은 현장 실행력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과 규모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디지털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안전문화의 내재화가 병행될 때 위험성평가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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