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무역업자의 무역결제 통화에 대한 인식 검토

초록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무역결제시 어느 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원화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무역결제시 위앤화 결제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국 통화결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였다. Ⅱ장에서 중국 위앤화 무역결제는 단순히 무역결제 목적 이외에 위앤화 국제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Ⅲ장에서는 위앤화 무역결제가 환 리스크 관리,외환결제의 복잡한 수속 회피, 거래비용 절감 등에서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 수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원화 무역결제까지 허용하게 될 경우 외환위기 방지에 일조, 외환부족시 무역거래 위축 방지, 거래비용 절감, 급격한 원화 평가절상 완하, 원화 국제화 등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중 무역결제 통화로서위앤화 통화 이외에 원화 통화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 중국 위앤화가 무역결제 통화로서 안정성과 태환성(경상계정), 수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중국 위앤화는 오랜 기간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2005년 7월 관리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후에도 위앤화는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면서 안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 물론 위앤화 태환성은경상계정의 자유태환만 허용되고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역결제는 경상계정의 자유태환으로도 가능함을 언급한 바 있다. 위앤화 수용성은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화와 위앤화 환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양국 무역업자 모두 한중 무역결제가 원화 혹은 위앤화로 결제될 경우 화폐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환전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환전소는 단순히 가치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 무역결제시 양국 통화결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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