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법률 서비스 시장에 관한 연구

초록

홍콩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화와 반환을 거쳐 오며 “1국가 2체제”의 형태로서 발전해 왔으며, 그 제도적 기반을 영국으로부터 계수해왔기 때문에, 변호사 제도 역시 영국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따라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로 이원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정변호사가 법원에서의 변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일부 사무변호사의 경우에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가 있다. 현재 홍콩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무변호사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부분이다.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특히 중국 관련 투자에 수반되어 요구되는 전문 서비스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은 아시아의 최대 M&A 시장 중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최상위 법률 자문가 다수가 이 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콩에 진출해 있다. 한편, 홍콩의 로펌은 중국 관련 국제적 업무에 있어 강력한 네트워크와 고객을 확보해 왔다. 더욱이 홍콩 내 상장한 중국의 기업들이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홍콩 내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콩의 로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홍콩의 변호사자격 취득 경로 및 절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 홍콩 내 대학들이 제공하는 법학 및 실무 교육 내용, 홍콩의 변호사 구성 체계와 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의 자격취득요건, 외국변호사의 홍콩 내 법무활동, 홍콩 법률산업의 특징 등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