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징수모델에 관한 연구

초록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기기와 같은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소유하는 방식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음원 컨텐츠는 21세기 전후로 디지털 음악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컨텐츠와 수익모델의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투명한 음원 수익 분배 체계가 부족하여 기술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형태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음악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음악 분야의 저작권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 2012년 10월 정부, 권리자단체, 사업자 및 협회 등 11개 기관은 「통합 로그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로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표준식별체계 보급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정․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종량제 징수방식을 살펴보고 이용자 이용의도에 따라 차등적 음원의 가치가 책정되는 새로운 징수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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