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의 공간계량분석의 유용성과활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지출의 실증적 적용을 통하여

초록

개인 혹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행정학분야의 기존연구들은 정책확산이론과 네트워크분석에 기반해 온 반면, 공간적 연관성을 간과해왔다. 1990년대부터 공간계량분석은 행정학연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연구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지연변수를 단순히 실증분석에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두 개의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 첫 번째로, 행정학 연구에서의 공간계량경제학의 필요성과 공간회귀모형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두 번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지출을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간적상호의존성 존재여부와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향후 행정학연구에서의 공간계량경제학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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