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동학패널모형을 사용하여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사용자료는 32개 OECD 회원국의 1990~2017년 패널 자료이며, 실증분석에는 GMM 기법을 사용한다. 설명변수는 경제여건(평균임금, 실업률), 가족친화정책(가족수당, 모성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 격차), 사회문화적 요인(혼인율)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경제여건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경제여건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 격차가 클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혼인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다.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는 국가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금급여인 가족수당은 북유럽, 남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그 크기는 북유럽 국가에서만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모성휴가기간은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국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금급여의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