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asterlin 가설 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Total Fertility Rates of OECD Countries: Becker Hypothesis, Easterlin Hypothesis, Family Policies and Implications
- 정진화;
- 김현숙;
- 임지은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1990~2016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가구소득(Becker 가설), 청년실업률 및 상대적 코호트 크기(Easterlin 가설), 가족정책(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한국의 출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에는 동학패널모형을 사용하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여성 근로시간의 감소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둘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거나 상대적 코호트의 크기가 클수록 출산율은 낮아져서 상대소득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가족정책의 효과는 국가군에 따라 다르다. 가족수당은 북유럽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장 크며, 육아휴직은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는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 것이 효과적이며, 가족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total fertility rate; OECD countries; Becker hypothesis; relative income hypothesis; family friendly policies; 합계출산율; OECD 국가; Becker 가설; 상대소득가설; 가족정책
- 제목
-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asterlin 가설 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제목 (타언어)
- Total Fertility Rates of OECD Countries: Becker Hypothesis, Easterlin Hypothesis, Family Policies and Implications
- 저자
- 정진화; 김현숙; 임지은
- 발행일
- 2019-11
- 저널명
- 재정학연구
- 권
- 12
- 호
- 4
- 페이지
- 1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