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누리과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갈등원인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2018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영·유아보육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예정인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누리과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누리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논쟁과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누리과정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정책적·정치적 관점에서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의 분석을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과 현재 진행 중인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활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누리과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유아·보육통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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