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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초록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키워드
국제물품매매; 계약적합성; 하자담보책임; 공통유럽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ommon European Sales Law; Seller’s Guarantee Liability; Seller’s Duty to D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Contr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fective Goods
- 제목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저자
- 이병문
- 발행일
- 2017-12
- 저널명
- 무역학회지
- 권
- 42
- 호
- 6
- 페이지
- 1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