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형에서의 정보화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정보사회의 쟁점과 함의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형에서의 정보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보화과정을 둘러싼 쟁점을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제정보사회에 관한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과 정보화의 효과가 국제지형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삶의 질과 국제투자규모 등을 통해 주어진 사회가 국제 관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만으로는 국가경쟁력 및 국제질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와 함께 세계화과정을 급속하게 진행시키는 정보화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성격과 핵심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네트워크혁명에 의해 국제질서는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다원화된 성격을 배태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어느 한 시각만으로는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특정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복합적인 쟁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제정보사회의 기본 틀은 디지털 융합 등 기술적 차원 이외에도 제도 및 운영 차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민영화 및 규제 문제와 같은 정치·경제적인 쟁점을 해결하고 서구 및 비서구 시각의 상호조정과 함께 분권화의 규범을 구축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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