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관점에서 주민자치 혁신에 관한 소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를 단순한 주민참여기구가 아니라 주민주권을 제도적으 로 구현하는 장치로 파악하고, 그 구현 수준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민주권을 국민주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구 체화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하며,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중주권 개념을 통해 주민주권의 개념적 정당성을 언급하고 았다. 연구의 분석틀은 주민자치회의 주민 주권 구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위상, 대표성, 기능의 실질성, 자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행 정보조적 참여장치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자치기구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제 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근거와 제도적 위상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하였 으며,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자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 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혁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행정 보조 적 참여기구의 성격을 강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과 실질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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