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권하는 사회 : 조앤 W. 스콧의 ｢젠더와 역사의 정치｣로 본 여성근로자의 일터

초록

직장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정책과 관행에 전제되어 있는 젠더관계의 불균형은 자주 간과되어 왔다.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요인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021년, 지방의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수습 노동자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사업주의 본채용거부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사용자에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젠더관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조앤 W. 스콧(Joan Wallach Scott)의 ｢젠더와 역사의 정치｣의 내용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스콧은 젠더가 하나의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관계와 과정들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고, 성별 역할의 할당을 넘어서 이분화된 성별 범주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법률과 국가권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회제도는 어떤 식으로 젠더를 그 전제나 조직에 통합해 왔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판례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전쟁과 법적 문제들은 정부와 국가의 영역에 배타적으로 위치시키면서 성(性)과 젠더는 가족제도의 문제로 제쳐 두는 구획화 경향을 삼가야 한다는 조앤 W. 스콧의 경고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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