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무역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산업의구조적 성장과 기술 자립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왔다. 이러한산업육성 방식은 과거 태양광, 전기차 및 배터리, LCD 산업 등에서 나타난 정부 주도성장 전략과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및 소재 등 주요 반도체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레거시 공정 확대와 일부 첨단공정 진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증시 상장 지원, 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 등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흐름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산업 통제가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화 의지를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하게되어, 기술 자립화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재편 과정에서 중국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각 분야만을 기준으로 전체 경쟁력을 평가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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