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율과 재량적 지출에 미치는 영향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물기부금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율과 재량적 지출(일반관리비와 모금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188개의 사회복지분야 공익법인의 결산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였고, 분석에는 총 188개 법인의, 1,128개 법인－연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공익법인의 현물기부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 기준 고유목적사업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증가한 현물기부금을 통해 현금 재원을 일반관리비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금의 규모가 큰 공익법인은 미래 기부금의 증가를 위해 모금비에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효율성이 낮은 공익법인은 현물기부금을 통해 고유목적사업비율을 높이는 선택보다 현금 재원을 일반관리비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나 기부금감시단체의 압력(pressure)으로 인한지출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물기부금이 재량적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규제당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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