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민간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기업체 중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고용주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요인, 장애인채용지원서비스요인, 장애인고용만족도요인 등의 변수가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주 지원제도 인지요인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인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고용으로 도움이 될수록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채용서비스 지원제도에서는 장애인 취업알선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체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재택근무 지원 등의 제도에 대해 인지할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기업의 장애인고용상태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기업들의 장애인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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