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초록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대부분의 인간은 어떤 형식의종교와도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기본적인 자유이자 대표적인 정신적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자유, 선교와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종교의 본성을살펴보고, 법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한 종교의 자유의 법적 의미,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주요판례, 한국의 주요판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레몬 테스트가 발전하였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성실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외부적 표현행위,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광범위하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로 배정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자의로 선택한 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종교의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서는 부정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종교와 내심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진다면, 종교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갈등도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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