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정책분석평가: 탐색적 문제제기

초록

최근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대응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환경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체계를 포함한 학계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정책분석평가 역시도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논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평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동생산, 최적화, 초융합, 지능화 등으로 이해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성들이 정책분석 및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연구주체, 연구대상, 연구체계/제도 그리고 연구문화 등의 관점에서 개괄하였다, 특히 정책분석평가와 관련한 연구방법과 실무차원에서의 정부의 평가제도/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깊이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적 논의를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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