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ISO/ICE 18013-5)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구

A Study on Mobile Driver's Licens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ISO/IEC 18013-5)
  • 김의정
  • 하승재
  • 이재은
  • 이남용

초록

개인에게 소유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에 따라 ISO/IEC에서는 2020년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ing licence, 이하 mDL)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기능을 기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현을 위한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의 목적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스템을 국제표준 기반의 mDL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이다.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개인인증모델은 자기주권신원모델을 적용하며, 이는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 DID 신뢰 저장소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중앙집중형 또는 분산형 DB보다 신뢰성이 있다. 폐쇄망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블록체인은 발급기관에 쓰기 노드를 분산하여 구성하고 읽기 노드를 외부에 구성하여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ISO/IEC 18013-5모바일 운전면허증자기주권신원(SSI)분산ID블록체인ISO/IEC 18013-5mDLself-sovereignty identity(SSI)Decentralized Identity(DID)Blockchain
제목
국제표준(ISO/ICE 18013-5)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Mobile Driver's Licens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ISO/IEC 18013-5)
저자
김의정하승재이재은이남용
발행일
2021-04
저널명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13
2
페이지
2409 ~ 2415